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자격 확인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폭 확대한 지원 제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5년 달라진 난임 지원 정책의 핵심

소득 기준 전면 폐지

2025년 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당 25회'로 지원 횟수 확대

큰 변화 중 하나는 지원 횟수가 '부부당 총 25회'에서 '출산당 총 25회'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체외수정 최대 20회(신선, 동결배아 포함), 인공수정 최대 5회로 구성되며, 2024년 1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아이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를 원하는 부부들에게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령 제한 없는 동일한 혜택

여성의 연령에 따른 지원금 차등이 폐지되었습니다. 45세 이상 여성에게 50%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30%로 낮아져 모든 연령대의 여성에게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 시 지원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공난포, 미성숙난자, 비정상난자 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에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의 90%가 지원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시술별 최대 지원 금액

시술 종류별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범위는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그리고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지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확대된 추가 정책

가임력 검진비 지원

2025년 4월부터는 난소기능검사(AMH) 및 초음파 검사(여성, 최대 10만원), 정액검사(남성, 최대 5만원) 등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난임 예방 차원의 지원으로, 2024년 60개 지자체에서 시작하여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냉동난자 활용 시술비 지원

2025년 4월부터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 회당 10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원스톱 서비스' 중 '맘편한 임신' 메뉴에서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의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사실혼 부부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 방문 필요

주의사항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 지원 불가
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시술 중단 시 보건소에 중단 사유를 알리고 새로운 통지서 신청 필요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소득 기준 폐지, 지원 횟수 확대, 의학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강화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앙 정부의 큰 틀 안에서 각 지자체별로 특화된 지원도 제공되고 있으니, 본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