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9일 밤, SK텔레콤의 통신 장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약 2,5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18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 현황
주요 법무법인별 소송 현황
1. 법무법인 대건
- 참여 인원: 약 14만 명 (가장 많은 참여자)
- 소송 방식: 무료 진행 (착수금 없음)
- 성공보수: 승소 시 15%
- 예상 배상액: 1인당 10~30만 원
2. 법무법인 대륜
- 참여 인원: 약 1만 명
- 청구 금액: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 특징: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동시 진행
- 진행 상황: 2025년 5월 1일 SKT 대표이사 형사고발 완료
3. 법무법인 로집사
- 특징: 1만 원 소송으로 화제
- 방식: 소액 청구를 통한 신속한 구제
- 추가 피해자는 별도 소송 진행
4. 노바법률사무소
- 진행 방식: 2차 접수까지 완료
- 현재 상태: 소송 접수 마감
5. 기타 참여 법무법인
- 로피드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법무법인 장안, 법무법인 원트 등 다수 참여
SKT 유출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국내 통신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대 2,5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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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절차와 현황
현재 진행 단계
- 2025년 4월: 각 법무법인 피해자 모집 시작
- 2025년 5월: 법원 소장 제출 및 형사고발 진행
- 2025년 6~7월: 본격적인 재판 진행 예정
소송 참여 방법
1. 법무법인 선택: 각 법무법인의 조건과 진행 방식 비교
2. 온라인 신청: 해당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3. 서류 제출: 피해 내용 및 개인정보 확인
4. 소송 참여 동의: 위임장 작성 및 제출
예상 배상액과 소송 전망
배상 규모 예측
- 법무법인 대건: 1인당 10~30만 원
- 법무법인 대륜: 1인당 100만 원 청구
- 로피드법률사무소: 1인당 50만 원 청구
소송 기간
전문가들은 1심 판결까지 6개월~1년, 최종 확정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송 외 대안적 구제 방법
집단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소송보다 빠른 해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신고처: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무료 이용 가능
주의사항
소송 참여 시 고려사항
- 각 법무법인마다 성공보수율과 진행 방식이 다름
- 실제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배상액이 낮을 수 있음
- 소송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
선택 기준
- 참여 인원과 법무법인의 전문성
- 성공보수율과 진행 방식
- 과거 집단소송 성공 사례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현재 다수의 법무법인이 동시에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피해자라면 각 법무법인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한 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소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즉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